상간으로 무너진 당신의 일상
이제 법률사무소 스케일업이 되찾아 드립니다.
감정적 고통은 이제 그만. 당신의 상처를 치유할 든든한 법률파트너가 되겠습니다.
LAW FIRM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깊은 상처,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법적 정의를 통해 당신의 권리를 되찾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드립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소송은 당신의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수단입니다.
상처만 남기고 떠난 그들에게 침묵은 면죄부가 될 뿐입니다.
상간소송변호사와 함께 권리를 지키는 첫 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CHECK POINT
상간소송 체크포인트
간통죄 폐지로 상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게 된 지금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유일한 법적 대응 수단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라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소멸시효
상간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일종으로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03
이혼여부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법원에 진행되고, 이혼소송이 동반되면 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02
소송대상
상간소송은 상간자는 물론 배우자를 대상으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함께 하는 경우, 이혼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성립요건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를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는지 이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INTRODUCTION
대표변호사 소개
당신의 일상을 무너뜨린 상간 행위,
끝까지 싸워 반드시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대표변호사 박현철
학력 및 병역
· 동천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철학과 학사 졸업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 졸업
· 해병대 병 1017기
변호사 약력
· (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대표변호사
· (전) 경찰청 실무수습
· (전) 헌법재판연구원 실습연구원
· (전) 법무법인 이현 변호사
· (전) IK법률사무소 변호사
· (전) 법무법인 승운 변호사
· (전) 법률사무소 산책 변호사
· (전) 법무법인 법과사람들 파트너변호사
자문 및 위원 이력
· (현) 대법원 국선변호인
· (현) 서울시 공익변호사
· (현) 서울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
· (현) 양진초등학교 변호사 명예교사
· (현) 주식회사 캔들컨설팅 자문변호사
· (현) 청람 E&C 건축사사무소 자문변호사
· (전)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전)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2016년 1월 6일 형법에서 정식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더 이상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로는 여전히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의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
민사전문 변호사
PROCESS
상간소송 절차
01 소장 작성 및 제출
상간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는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청구 취지(위자료 금액), 청구 원인(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사실,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02 피고답변서 제출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부정하거나, 위자료 금액이 과다하다는 등의 항변 내용을 담습니다.
03 변론기일 또는 조정기일 지정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양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
변론기일: 법정에서 양측이 직접 출석하여 주장과 증거를 교환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
조정기일: 법원의 조정위원 주재 하에 양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04 변론절차 및 판결
변론기일에는 양측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 내용에 대해 공방을 벌입니다. 필요한 경우 증인 신문이나 추가 증거 제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더 이상 주장할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위자료 금액 및 판결 내용을 선고합니다.
05 판결 확정 및 집행
판결이 선고되면 당사자들은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만약 피고가 확정된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현철 변호사가
침착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RITERIA
위자료 산정기준
상간소송 위자료는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더 높거나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01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04
부부의 혼인기간
02
혼인관계파탄에 미친 영향
05
자녀 유무
03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 및 태도
06
이미 받은 위자료 금액 등
FEATURE
서비스 특징
변호사 직접 사건 수행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사건에 임하고, 직접
수행한 수많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합리적인 수임료
사건별 진행 상황 및 고객의 사정에
따라 적정 수준의 수임료를 책정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용 납부 제도를 활용합니다.
신속한 대응
고객의 요청이나 질문에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고객이 어렵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고객의 우려를
빠르게 해결해주며, 고객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맞춤형 전략수립
고객별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가 고객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전략을 수립하고, 초기 사건 발생
시점부터 사건 종결까지 사건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CASE
성공사례
QUICK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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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S
오시는 길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A 동 621호
대중교통 이용시
문정역 4번 출구에서 도보 3분
오시는 길 안내
송파 테라타워2 건물은 A동과 B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A동에 위치해 있으며 건물 외부와
지하 주차장에 ‘A동’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방문상담 시 무료주차 1시간 30분이 지원됩니다.
